의안번호: 220080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4-06-2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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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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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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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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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사무 특례를 인정하는 현행법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무 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ㆍ박정하의원 등 14인2024-11-12
2203431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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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47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2207731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재강의원 등 10인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