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805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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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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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3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7
221394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06
221344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6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4-08-29
2200544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