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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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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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6학년 자녀 까지 육아휴직 이 가능한 반면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차별인 만큼 국회가 조속히 ‘ 교육공무원법 ’ 개정안을 심사·처리해야...
정부, 핵잠 전담조직 띄운다…국방부·방사청 38명 증원키로
기획단 운영을 위해 고위 공무원 단 1명을 포함한 21명을 증원한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자녀 의 방학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1주 또는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의 신청·철회·종료 절차도...
전문가 공무원 키우고 9급 처우 높인다…달라지는 공직 사회
난임 휴직 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 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자의 공직 경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대상도 꾸준히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장애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