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 추진 …최교진 "교원,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하...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교원의 정당 가입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교원은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 특정...
![[1년전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478_1027994_5319_v150.jpg&w=3840&q=75)
[1년전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재판부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 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보다...
교원단체 “학교 밖 정치 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실 안 편향적 교육...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