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277_109434_161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2026년 100만명을... 시·도립병원 등 23개 공공의료 기관 의 행정부 최고관리자 총 24명이 참석해 공공보건의료 정책 변화와 인사·노무...
역대급 세수펑크 내고도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한다는 윤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과 임투세 도입으로 올해 세수가 2조 9,991억원 줄어들...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된 반도체 기업과 기관 을 묶은 개념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 제시된...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7%252F234598_136506_1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 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
제2세미나실에서 ' 국가기관 공무직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고, 같은... 국회예산정책처 ( 처장 조의섭)는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분석을 통해 상임위원회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요청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생산ᆞ가공ᆞ분석한 데이터를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