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영화와 비디오물, 온라인 비디오물을 통합하여 영화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법률명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이원화 되어있던 법률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영상물을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산업을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 비디오산업이 쇠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영상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함 -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 -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 -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함 - 영화비디오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ᆞ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 -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