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771_130102_29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1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3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
새 국회 농업 법안 봇물…공수표 안돼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 법 제정안’도 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12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임이자 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ᆞ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ᆞ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퍼센트 또는 500명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도록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로 설립되고,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회원이 됨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며, 공동경영주 등록과 자료 요청 범위 등을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활용과 통계조사 근거 마련,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 참여 촉진 시책 수립 등을 보완하는 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