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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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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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771_130102_292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 등 12개 상임위 개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1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3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발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3인 발의)...
새 국회 농업 법안 봇물…공수표 안돼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 법 제정안’도 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120만원 이상 현금 또는... 임이자 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일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회의소법안
-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고 농어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ᆞ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ᆞ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ᆞ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회원자격이 있는 30명 이상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3개 이상의 조합 또는 단체가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관할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5퍼센트 또는 500명과 특별회원자격이 있는 10개 조합 또는 단체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도록 함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과반수 이상의 발기 및 동의로 설립되고, 기초농어업회의소가 회원이 됨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2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발기 및 40개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설립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수산직접지불제도는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도입된 이래 어가의 소득을 지지하는데 일부 기여해 왔음 -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농업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병행하여 수산분야도 수산자원 보호,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함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소득안정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경영지원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해 어업인 요건 충족, 어촌지역 거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 직접지불금 수급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지급제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정보의 공개 및 보호, 명예감시원제도 운영, 포상금 지급, 벌칙, 지도 등의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의 배우자 등도 농어업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장 및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고,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