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9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6-2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98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필수ᆞ지역의료강화기금을 설치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8-14
2200695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위해 현행법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08인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