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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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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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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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로만 국민 사랑한다고요? 더 나은 삶 선물해야죠" [Polinomics | 이광재...
국가재정법 상 정부는 9월 초까지 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그 이후의 몸싸움은 고스란히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예결위)의 몫이 된다. 올해 이 거대한 재정 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지휘할 인물은 이광재...
강화·옹진 분만실 이용 0%·응급 98% 육지로 "수도권 규제 탓"
보건 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 의료 지원 사업 내 섬·취약권역 맞춤형 배분 기준 마련 ▲닥터헬기 등 응급 이송망 확충과 지역 필수의사제 우선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 의료 격차 해소 는...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 법 개정과 관련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와 고용상 성평등 실현이란 제도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성평등가족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를 줄여 모든 국민이 어디서든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려는 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여 의료취약지 근무 등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장기간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