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ᆞ수사ᆞ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ᆞ소송 등에서 진술ᆞ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
-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품을 획득하는 사업은 특수규격에 의한 주문생산을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원가자료에 기초하게 될 수밖에 없음 - 원가부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조사ᆞ분석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방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위사업관서의 장은 대규모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원가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원가자료 등의 검증, 원가부정행위의 금지, 원가자료 등의 업무 외 사용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가부정행위의 신고ᆞ보상 및 신고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