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당원 ‘신천지 10만 명 가입설’ 진상...“합수본 명부는 고작...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공무원 (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 취임 공무원 ... ‘4,560명’이라는 실제 확인 숫자와 ‘경선을 좌우했다’는 정치적 표현 사이에는...
'제주 아파트 로비 의혹' 결국 경찰 수사로…문대림 의원 '고발'
정치 활동 의 범위를 넘어 기업의 자금과 조직을 이용해 정당의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사 측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업상 편의를 기대하며 지원을 제공했는지...
헌재 "대학교 교원 노조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은 위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행 정당법 이나 공직선거법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치 활동을 예외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여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안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공무원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