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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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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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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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서면 제청, 단순 인사 충돌인가…파기환송·209일 지연까지
○ 대선 한복판서 34일 만에 파기환송…조희대 책임론의 출발점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 논란은 이번 인선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분기점은 2025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
조희대, 청와대 협의 없이 손봉기 제청…대법관 인선 격랑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갖는...
![[프로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재판실무·사법행정' 능력 겸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8%252F18%252F8060925%252Fsmall.jpg&w=3840&q=75)
[프로필]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재판실무·사법행정' 능력 겸비
지시해 공직선거법 과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피고인들을 처벌함으로써 공무원 에게 부여된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