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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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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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난하게 컸어?" 농담에 쓰러진 인턴?상사는 직장 내 괴롭힘 책임질까
이는 직장 내 괴롭힘 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괴롭힘 을 판단하는 핵심은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피해자 가 겪은 객관적 고통이다. 실제 법원의 판단...
MBC '기상캐스터 폐지'하며 '계약종료'에 노동위 "부당해고"
오씨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로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동부 판단에 오씨의...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 노동위원회 절차적 정당성 확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8008_1030441_0342.jpg&w=3840&q=75)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 노동위원회 절차적 정당성 확보
현행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는 괴롭힘 성립 요건의 "모호성"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 ... 수치화 기준 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 의 주관적 느낌과 가해자의 업무적 필요성 주장이 충돌할 때 객관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고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이를 공개하며, 소규모 사업장은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