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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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명선 의원, 온라인 ' 병역 기피 조장 꼼수 정보' 뿌리뽑는다
등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 기존 '신체손상·속임수 및 대리수검 조장 정보'에 더해 ▲ 병역판정검사 ·신체 검사 기피(제87조) 및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황명선 의원,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7일 병역 면탈 조장 정보의 유통 금지와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대상에 ▲ 병역판정검사 ·신체 검사 기피 ▲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를 조장하는 정보까지...
‘고무줄’ 국방의무…헌재 ‘ 병역 기피자 일괄해고’ 병역법 2028년 3월...
병역법 76조에 따른 병역 기피자는 ▲ 병역판정검사 등을 기피하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역의 복무 연장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 취득 기간 유연화, 병력동원소집에 응한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예비군법을 준용하여 병역 의무자를 보호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