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6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대상에 야간근로를 추가하고, 야간근로시간 및 연속 야간근로 제한, 연속휴식 보장, 건강진단 및 주간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2026-08-21
221918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핵심 안전ᆞ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여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1인2026-06-11
221822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시설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홍기원의원 등 14인2026-04-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59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4-08-14
2205205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에 환기ᆞ냉방ᆞ난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1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