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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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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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0615030704609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1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예비군 훈련비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 을 의무화함으로써 예비군대원 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 하려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 강화법 나왔다 [국회 방청석...
현행 예비군법 은 예비군 부대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되는 훈련비 는 하루 수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직장인이나...
임종득, 예비군 훈련비 최저임금 반영 추진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예비군 부대 지휘관과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과 훈련비 ,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급 되는 훈련비 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비군대원에게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직원에게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생업 지장과 기회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급식과 실비보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또는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를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