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uhyupnews.co.kr2024-01-17비판
78개 수산단체들, '옥상옥' 우려 농어업회의소 법 반대 성명
수산업협동조합법 체계와 유사하며, 이러한 기존의 조직이 있음에도 농어업회의소 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정치권은 어업인과 수산업 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배제하는 농어업회의소 법안 을 추진하기...
![[국회보 2020년 9월호] 특집_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_대한민국 농어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20%252F09%252F01%252F100739891_%252525B1%252525B9%252525C8%252525B8%252525BA%252525B8_9%252525BF%252525F9%252525C8%252525A3-%252525C6%252525EE%252525C4%252525A7_-037.jpg%253Ftype%253Dw800&w=3840&q=75)
n.news.naver.com2020-09-01중립
[국회보 2020년 9월호] 특집_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_대한민국 농어민의...
농어업 계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대표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 농어업회의소법안 ’ 등도 다룰 전망입니다. 수산업 ·어촌의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비다음 해양수산 분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85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2200520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27인2024-06-14
2126699정부 재의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05-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97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및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5-03-19
2209618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