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1본회의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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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6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31
2214253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문의 제목과 문구를 수정하고,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11-14
220905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측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강제규정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963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약물 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8
2207879본회의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복용 후 운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고, 상습적 약물 복용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단속 및 측정불응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약물 복용 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7인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