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80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2명
발의일: 2024-06-2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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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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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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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08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한 현행법을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개정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1인2026-08-24
221991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를 부여하여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2인2026-07-13
221829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려는 법안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2203849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1인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