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개정(법률 제20399호, '24.3.19.)에 따라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시행 중 아울러 사학 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72514541207835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민 연금수급권자 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 공무원연금법 '의... 이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3%252F159754_48388_0614.jpg&w=3840&q=75)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 지 유무... 말한다) 채권 외에 예상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정한 수당을 말한다) 채권 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함 -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채권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채권이 있거나 수급권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는 등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제안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압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