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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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도 '부울경 인권 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경남도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주 골든튤립호텔 남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 인권 사무소와 함께 '2026년... 지역 인권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기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권 현안을 공유하고 활동가들의 전문성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악성민원엔 타협없다”…안민석표 참...
변호사와 의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교권 침해는 단순한 민원 문제에 그치지...
“무능·부패” 경찰… 학계·시민사회 “정보경찰 폐지·권한 분산이 핵...
이미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갖췄고 경찰과 가장 독립된 기관으로, 체포·구속·압수수색·조사 과정 등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 경찰 위원회에 ‘수사 인권 보호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선출ᆞ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