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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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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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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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 칼럼] 2025년 세법개정에 대한 단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2047955_730883_3529_v150.jpg&w=3840&q=75)
[국세 칼럼] 2025년 세법개정에 대한 단상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는 자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도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0조의4에...
![[`25 본회의 통과-소득세법]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늘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056_88878_1027_v150.jpg&w=3840&q=75)
[`25 본회의 통과-소득세법]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늘린다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초등 학교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0조의4에...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번 「사학 연금법 」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육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 이혼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 불가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양육비채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