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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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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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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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쪽 국회'에 줄줄이 멈춰선 산재 법안…국정과제도 표류
3월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안법 처리 25% 불과…2월부터 본회의 계류 6일 국회...
소방 차 막는 이중·불법주차…'골든타임' 위협하는 좁은 통로
특히 일부 동에서는 차량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의... 소방 차 진입 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처분 근거와 손실보상 절차 등을 보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이 마련돼 2018년...
![[권기원 칼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과 민간 사업자의 대응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7%252F31%252F20240731150803690045.jpg&w=3840&q=75)
[권기원 칼럼]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과 민간 사업자의 대응 방향
법령 개정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반도체 공장과 관계된 규제 개선과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에 소방 관 진입 창을 2~11층에 각 1개소 이상, 40m 간격으로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반도체 공장은 일반 건물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유자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이렌의 음량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 이하인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외에, 사용 가능한 음량의 범위 등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음 - 이로 인해 사이렌 소음 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민원이 제기되면 사이렌의 소극적 사용으로 이어져 긴급출동이라는 목적 달성을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잦음 - 이에 소방자동차가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음량의 범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으로써 해당 범위에서의 사이렌 사용은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