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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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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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NG 직수입 급증…지방 中企 가스 요금 부담 커지나
인상됐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금도 배관요금에 반영해 함께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수입사들이 주배관망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전체 도시가스 업계의 배관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개별...
"에너지복지는 국가 책임"… 도시가스 요금경감 재원체계 전면 개편 제...
재정 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며 "에너지복지는 본질적으로 국가 책임 영역인데 실제 비용은 도시가스 소비자가 부담하는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 계층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공공기관 첫 ' 가스 요금 감면 대신 신청'… 찾아가는 복지 실천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왔으며, 2010년부터는 저소득가구 보일러·창호 교체 및 단열재 설치를 지원하는 '열효율 개선 사업 ' 을 통해 현재까지 저소득 가구 1416가구, 사회복지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에너지 산업의 통합 규제를 위해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