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가 증가하고,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초동조치 및 사후조치 실효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법원의 전문가 의견 수렴, 임시조치 청구 자격의 의료인 등 확대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