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추가 대책 시행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
-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공공분양이 민간 소유 주택으로 귀결됨에 따라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 공공주체가 관리할 수 있는 주택 규모가 제한적임 - 공공자가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공자가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자가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며 분양받는 자가 토지 지분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며 1세대 1주택에 한정함 -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은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공공자가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함 - 공공자가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함 - 환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 공동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ᆞ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소외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추가 대책 시행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