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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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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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 제의 변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8683_447200_2142.jpg&w=3840&q=75)
[기고] 소정 근로 시간 도입에 따른 포괄임금 제의 변화
2007년 7월 1일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계약 체결 시 임금 , 근로 시간, 기타의 근로 조건을 명시했지만, 그... 포괄임금 제는 근로 자의 장시간 근로 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적으로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
이수진 의원, 포괄임금계약 원칙적 금지 법안 발의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 를 유도하거나 실제 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 지급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 체결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 업무 성격상...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용자의 자료에 의존하며 형식적으로 조사했다고 비판함.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의 근로 감독 결과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함. 72곳 중 48곳(68.7%)은 근로 계약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작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등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연장근로 시간수를 임금대장에 기재하고,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