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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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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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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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주목 이 법안 ] '부정판매 차단한다' e스포츠 암표 방지법 대기 ...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된다. 지난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노후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가 대기오염 및 관련...
국회, '원전 오염 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 법안 ' 등 114건의...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 만원에서... 등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적은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 법안 ' 등 140건의 법률안 제•...
특별 법안 '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함께 전남 여수시 및 울산시 등... 및 대기 오염 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ㆍ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ㆍ불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금리ᆞ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2023년 대비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