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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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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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신했는데 아프다면, 직장에 다닌다면 꼭 알아두세요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무료 공익보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 시간 등 임신·출산... 현재는 소득 기준 이 폐지돼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다만 단순히...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 시간 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bwr1.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 시간 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
주 80 시간 수련한 임신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 상 '주 40 시간 제한'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 모두 적용되나요? A. 해당 질의는 일반 근로 자에 비해 완화된 근로시간 상한 체계(주 80 시간 )를 적용받는 전공의가 임신했을...
"임신? 배 안나왔잖아" 군장, 계단 뺑뺑이... 결국 유산, 군법 찾아보니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 하루에 2 시간 씩 단축 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쓰겠다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법 규정의 모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 업무상 적정 범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