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07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ablenews.co.kr2026-08-28중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센터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전남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와 통합 운영된다. 아동 센터는 장애아동 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 영유아 조기개입...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 요람에서 노년까지
kyeongin.com2026-08-23긍정

[FOCUS 경기] 김포 ‘따뜻한 복지 ’… 요람에서 노년까지

영유아 발달과 양육자 지원 을 결합한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김포시육아종합 지원 센터와... 시는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적극 참여해 사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장애 인개발원, 충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lawissue.co.kr2026-08-21중립

장애 인개발원, 충남 장애아동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 개소

센터는 기존 충남 발달 장애 인 지원 센터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지원 기능을 추가해 새롭게... 가운데 장애 위험유아는 2836명이다. 센터는 개인별 지원 계획(ISP) 수립·관리와 발달지연 및 장애 위험 영유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11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보육을 보육제도에 포함시키고, 무상보육에 해당함을 명시하며, 양육수당 지급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20
2211207본회의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2인2025-07-0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