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하는 개정안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임 -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ᆞ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ᆞ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ᆞ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ᆞ소득ᆞ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 -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
새시대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 사회는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5년 뒤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 노인활동 및 노인운동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 노인 세대가 갖고 있는 특유의 강점들 즉, 초고속 성장가도를 함께 한 경험·경륜·지식 자산, 공동체 의식과 자원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기 문제에 적극 나서는 실천의지, 한국의 전통적 힘인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 등을 활용하여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새시대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동시에 개정하여 개발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