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의 체계와 내용이 미흡한 수준임 - 민ᆞ군 복합공항인 경우에는 군소음보상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민ᆞ군 복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의 혜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방부에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ᆞ고시하고 있음 -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은 같은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 간 상대적 박탈감 및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음 -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ᆞ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5년 이내라도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ᆞ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소음방지법이 정한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을 군공항 소음대책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ᆞ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ᆞ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비도시지역인 읍ᆞ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하여 소음피해 보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시제기도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