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발의일: 2024-06-20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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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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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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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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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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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5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221482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5-12-03
22142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4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2200751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과 동시에 개정하여 개발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