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8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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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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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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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57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6인2025-01-08
212611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 -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ᆞ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의원 등 14인2023-12-29
212276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공공주택단지에 적절한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45본회의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0
2207085공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