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45본회의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1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10-13
2207085공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4-12-30
2024458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둘째아 출산 단념현상이 거론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 또는 주택단지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공공주택 입주자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0인2020-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48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2212425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노인, 장애인, 건강약자 등 임차인의 삶의 질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7인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