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용갑 의원,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간병비 3법' 대표 발의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자녀 등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 요양 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급격한 고령화 로 간병서비스 수요는...
"딸 간병하려 직장도 포기"... 희귀질환 지원, 비용 아닌 투자인 이유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가족 들은 그 말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걸고 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의... 나아가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압력을 가하는 지금, 한정된 재정 재분배는...
해외 주요국의 사회보장 재원 마련 사례 및 시사점
국민건강보험 공단 재정을 통해 집행되며,그 재원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사회 보험 료 등으로 구성 ... 저출산· 고령화 에 따른 복지 수요 증대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요 국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고, 간병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중증환자의 사적 간병서비스 의존도를 낮추고, '간병살인',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