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6-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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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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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434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송옥주의원등17인2021-05-28
2005287임기만료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하려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7-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96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에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1-22
2213695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