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금융 분야에서도 구조적인 위기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목받는 가운데 프랑스는 2015년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제정을 통해 상장기업, 은행, 기관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분야의 리스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었으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장기업, 은행 등이 기후위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금융 실현을 위한 금융 분야의 선제적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에서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국내에서도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고, 규제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