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전국의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치단체와 지역사랑상품권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계약시 가맹점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고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 제한업종이거나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판매, 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임의규정에 불과해 예산 삭감 등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신청하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국비 보조 예산 신청 및 반영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