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함 - 공유수면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유수면의 관리ᆞ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점용ᆞ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ᆞ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 - 점용료ᆞ사용료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 -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 -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 관련 학계, 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영농태양광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영농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체계적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구축을 위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 - 영농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승인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업인으로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참여조합이어야 함 - 영농태양광시설에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량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의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승인기간동안 구입하고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송전·배전 시설 지원, 기술개발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영농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영농태양광 발전설비로 제한함 - 영농태양광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주민참여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영농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한 매립농지가 영농태양광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해야 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추가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을 높이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자치도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등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