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4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6-20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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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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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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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7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6-19
2124973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3-09-27
2120088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 -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621본회의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로 군무원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9-03
2205795공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을 연장하고, 질병휴직과 병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기간과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군무원 임용 전 공무원 재직 중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
정부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