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3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6-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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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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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032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5인2026-04-01
2114543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성질환도 증가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가는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ᆞ치료를 위한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갈수록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 예방 및 치료ᆞ재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0인2022-01-25
2114503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의원 등 10인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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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5인2026-04-01
2215992상임위 심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어업인에게 국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