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농장견이나 번식장 사육 견 등 밀집 사육 과 번식 환경에 노출된 개일수록 양성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동물 미용업은 동물보호법 소관이지만, 애견미용학원은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이라는 것이다....
동물 권 운동이 마주한 질문 "활동가 인권 없는 동물 권, 성립 못 해"
발의하면서도 법 통과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동물보호 단체의 주장은 사회 이슈... 실정이었고, 동물 원 내 사육 동물 의 적정한 사육 환경, 복지에 관한 규정은 전무했다. 동물 원에 전시된 개체는...
개 집단사육 ..악취도 해결되나
G1뉴스에선 60대 여성이 춘천 아파트 곳곳에서 수십 마리의 개를 사육하 고, 쓰레기를 방치해 주변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단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여성이 개 소유권을 포기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과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