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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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털 때문에 죽고, 닮아서 살았다…삽살개와 진도개의 엇갈린 광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60년대부터 경북대학교 교수 3명이 대를 이어 원종 집단 복원에 나섰다고... 법적 보호 아래 혈통 보존이 이어졌다. 국가유산포털에는 진도군에서 사육 되는 진도개 가운데 표준품종으로...
![길고양이 급식 갈등, 언제까지 개인 몫인가 [생명의 자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756_304006_3358.jpeg&w=3840&q=75)
길고양이 급식 갈등, 언제까지 개인 몫인가 [생명의 자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유기돼 들개가 되고 길고양이가 위험에 내몰리는 일은 특정 집단 의 이슈가 아니다.... 동물보호 단체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해 고양이 군집을 관리하고 건강과 생존 여건을 돌볼 수 있다. 그리스는 2012년...
서산 탈출 늑대개 소동 열흘 만에 종료, 주민 불안 속 "11마리 모두 포획...
충남 서산의 한 농가에서 집단 탈출해 주민 불안을 키웠던 늑대개(울프독) 11마리가 열흘 만에 모두... 한편 늑대개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법적 '맹견' 분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서산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을 금지하고, 유죄판결 전 동물을 신속히 보호ᆞ격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ᆞ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 학대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SNS에 게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과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