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26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6-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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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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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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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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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9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 대도시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9-08
2203849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는 법안
문대림의원 등 11인2024-09-10
22036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겪고 있으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5인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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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교통혼잡 개선사업을 위해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 도로를 확대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