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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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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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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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주택공급·AI 전력망 등 민생법안 70건 처리…입법 속도
개편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기존 공급인증서(REC)...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도입
안내할 계획 이다. 법령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신에너지 와 재생에너지 를 함께 규율하던 기존 법률 이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됨에 따라, 시행령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국가 기준 도입… 지자체 조례 편차 해소
2월 12일 열린 제432회 국회 본회의에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안... 신설된 제27조의3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이격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를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며,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을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 및 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간척지활용사업에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협동조합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함 -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2분의 1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되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에 대하여는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됨 - 관리권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임대계약의 체결, 이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 대하여 간척지 농산물의 판매촉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입지규제로 인한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