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2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06-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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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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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56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1-26
212552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3-11-20
212333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으로 변경함 -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0인2023-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23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5-12-24
2213561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및 요양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