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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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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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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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野 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대표회담서 논의 전망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과거 ‘지구당’과 같은 ‘ 지역당 ’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단위로 둘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 운영을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
고동진, '지구당 부활 법안' 발의…한동훈표 정치 개혁 '전격 지원'
약속한 '지구당( 지역당 ) 부활 법안'을 발의한다. 지구당 부활에 맞춰 혹시 모를 정치자금 의 오용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은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지역당 ) 중심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호남,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민주주의의 ...
=제가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2건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 지역당 '이라는 용어를 법안에... 지역당 후원회를 통해 당원협의회 운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원외 조직이 확대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고,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지역당에 배분되는 경상보조금을 10% 이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