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18본회의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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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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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이 아닌 전원을 두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김종민의원 등 12인2025-11-04
221379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 등 15인2025-10-29
220791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기념하고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3인2025-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26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2
2203450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거부 및 회피 시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