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17본회의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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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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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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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7-20
22150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직권 휴직 처분을 휴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317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322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퇴역 시점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하는 경우 예비역에 지원하여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