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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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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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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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지원아동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